테더 USDT, 이란 제재 회피 핵심 도구로 지목, 미 상원 조사 보고서

보도 종합

미국 상원 정보소위원회(Permanent Subcommittee on Intelligence) 민주당 의원들이 9월 28일(현지시간 ET) 테더(USDT)의 스테이블코인 USDT가 이란 정권의 ‘그림자 은행망’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란 연루 혐의로 제재한 지갑들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그 압도적 비중이 USDT 거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USDT는 이란 정권이 달러 기반 결제망에서 차단된 상황을 우회하는 경로로 자리잡았다. 상원 의원들은 테더를 이란의 “생명줄(lifeline)“로 지칭하며, 현행 미국 제재 체계가 블록체인 기반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역외 유통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더 본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어 미국 금융 규제기관의 직접 관할 밖에 있다.

이 보고서는 상원에서 심의 중인 스테이블코인법(GENIUS Act) 논의 한복판에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감독 당국 등록과 준비금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역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조항 강화의 근거로 즉각 활용하는 분위기다.

매체별 시각

일치하는 대목 ·​ 네 매체 모두 USDT가 이란 제재 회피에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상원 보고서의 핵심 사실을 뒷받침하며, 테더에 대한 규제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는 방향을 공유한다.

갈리는 대목 ·​ WSJ는 금융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는 기업 리스크 관점에서 사안을 좁혀 읽는 반면, CoinDesk와 The Block은 민주당 주도 보고서라는 정치적 배경과 스테이블코인 입법 전선을 훨씬 무게 있게 다룬다. 즉 같은 보고서를 두고 WSJ는 ‘제재 집행 문제’로, 크립토 전문 매체들은 ‘입법 무기화’ 구도로 읽는 차이가 있다.

맥락과 의미

테더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발행 잔액이 1,000억 달러를 넘는 최대 스테이블코인이다. 달러와 1:1로 연동되지만 미국 은행 시스템 밖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제재 대상국이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회색 통로가 돼 왔다. 북한 해킹 조직이 USDT를 자금 세탁에 활용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이미 수차례 나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 연루 거래에 USDT가 등장한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이번 이란 제재 관련 보고서는 이 구조적 문제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

테더 측은 그간 자체 제재 준수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OFAC 요청에 따라 주소를 동결해 왔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특성상 주소 동결 이후에도 다른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우회가 가능하고, 테더 자체가 미국 규제 당국에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집행력의 근본 한계다.

GENIUS Act 심의가 이 보고서로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역외 발행사인 테더에 어떻게 실효성 있는 의무를 부과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반면 써클(Circle)의 USDC나 페이팔(PYPL)의 PYUSD처럼 미국 규제권 안에서 영업하는 발행사들은 법안 통과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한국 투자자 관점

미국 주식 관점

이번 보고서 자체는 테더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가 충격 종목이 제한적이지만, 크립토 관련 미국 상장사 전반의 규제 리스크 인식을 자극한다. 국내 서학개미가 많이 담은 코인베이스(COIN)는 USDT 의존도가 낮고 USDC 중심의 규제 준수 전략을 펴고 있어, 테더 압박이 강해질수록 미국 규제권 내 플랫폼 선호가 커진다는 논리로 반사 수혜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2021년 재무부가 테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당시 COIN은 단기 변동성이 컸지만, 이후 규제 명확성 기대가 높아지며 주가가 안정됐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는 비트코인(BTC) 직접 보유 전략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와의 직접 연결고리는 약하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IBIT·​FBTC는 테더 리스크와 별개로 BTC 가격 흐름에 연동되며, 제재 관련 규제 강화 뉴스가 단기 투자 심리를 누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영향

국내 상장사와 이번 사안의 직접 연결고리는 제한적이다. 다만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USDT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국내 거래소 운영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비상장이지만, 규제 파고가 높아지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거래량 위축으로 이어져 블록체인·​핀테크 관련 코스닥 종목에도 투자 심리가 식을 수 있다. 실질적인 사업 영향은 GENIUS Act가 최종 통과되고 집행 기준이 구체화된 이후에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

• 10월 중 상원 일정: GENIUS Act 법사위 추가 심의 여부, 이번 보고서가 역외 발행사 조항 강화 논거로 투입될 가능성
• 10월 14일(ET),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인플레이션 지표, 연준 금리 경로 및 위험자산 전반 투자 심리에 영향
• 테더 공식 입장 및 OFAC 후속 조치: 상원 보고서에 대한 테더의 공개 반박 또는 재무부의 추가 제재 발표 여부
• COIN 3분기 실적 발표: 거래량·​USDC 관련 수수료 추이로 규제 수혜 여부를 가늠하는 첫 지표

FAQ

테더(Tether)는 어떤 회사이고, USDT란 무엇입니까?

테더(USDT)는 홍콩 법인으로, 달러에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합니다. USDT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기준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 잔액이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테더(USDT)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상원 보고서는 의회 조사 결과물로, 그 자체로 기소나 제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법무부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GENIUS Act와 이번 보고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감독 기관 등록·​준비금 요건을 부과하는 GENIUS Act가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비(非)미국계 발행사에 대한 역외 규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거로 즉각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베이스(COIN)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코인베이스(COIN)는 USDT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USDC 중심 규제 준수 전략을 펴고 있어, 테더(USDT) 압박이 강해질수록 미국 규제권 내 플랫폼 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단, 전반적 규제 불확실성이 단기 투자 심리를 누를 위험도 병존합니다.

출처

• The Wall Street Journal Senate Investigation Finds Rampant Use of Tether's Stablecoin by Iranian Regime ↗
• The Wall Street Journal (리스크 리포트) The Morning Risk Report: Senate Investigation Finds Rampant Use of Tether's Stablecoin by Iranian Regime ↗
• The Block Tether's USDT at center of Iran's shadow banking network, new Senate Report says ↗
• CoinDesk Tether is a 'lifeline' for Iranian regime, Senate Dems say in new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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